[무료제공]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
사업개요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· 최근 AI 등 ICT 신산업의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, 기업이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. ·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「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」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· 본 서비스는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입력하면 AI를 통해 관련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, 사업 추진 전 규제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 · 특히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희망하거나 관련 규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오니, 규제 확인 및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계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 ·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,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원금액·한도
- 원문에서 기업별 금액 확인 필요
- 접수기간
- 2026-09-15 ~ 2026-12-21 18:00
- 신청대상
- ICT 기업
- 지원내용
-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 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·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기술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근거 조항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· 어떤 서비스인가요? ·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이 필요한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 · 각 항목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령·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. · 주요 기능 · 규제 유형 분류 : 위법·급기 소지/ 인허가·신고 / 규정 공백 / 상시 준수 · 근거 조항 제시 : 판단마다 관련 법령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시 · 소관 부처·참고자료 안내 :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 · 이런 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요 ·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 ·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를 준비 중인 기업 ·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 · 이용 대상 · 선착순 300개 기업(기업당 계정 1개 제공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: · 접수 바로가기
- 주요 제출서류
- 불필요 ·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
- 043)931-5455 ·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문서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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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원문
K-Startup 사업공고 · 최종 확인: 2026-11-01
공공기관 · 정보통신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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