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접수

2026년 K-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 수정(강원연계)

사업개요

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바로가기( https://www.ip-navi.or.kr )

지원금액·한도
과제별 15만원
접수기간
신청 방법 ᄋ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(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방문·우편 접수 불가) -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[붙임7] 참조 -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,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
신청대상
ㅇ 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·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· 과제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관 ·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에서 희망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· K-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8조에 의해 사업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· ㅇ 과업추진 시 주의사항 · IP 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, ·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,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
지원내용
ㅇ 해외 진출(예정) 중소·중견기업이 전문가(특허법인 등)를 통해 현지 K-브랜드(상표·디자인 등) 지재권 분쟁에 대비·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공동의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· [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내용 ] · 구분 · 지원유형 · 지원내용 · 사업비(건당 최대) · 개별대응 · 공동대응 · 분쟁대응 · 무단 · 선점 대응 ·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, 선등록대응 전략 ·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· 4,000만원 · 6,000만원~ 10,000만원 ·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대응 전략 · 위조·형태 · 모방 대응 · 온·오프라인 위조상품 및 형태모방 유통 대응 전략 · 5,000만원 · 7,000만원~ 10,000만원 · 분쟁대비 · IP 보호 · 상표 · 해외 상표권 보호 전략(콘텐츠 분야 포함) · 1,200만원 · 기업당 1,000만원 · 디자인 · 해외 디자인권 보호 전략 · 3,000만원 · 콘텐츠 · 중장기 IP 보호 전략 · 역공격 방어 ·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방어전략
신청방법
ㅇ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(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방문·우편 접수 불가) ·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[붙임7] 참조 ·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,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
주요 제출서류
일반 신청 · 간소화 신청 · 제출 · 방법 · 필수 · 해당시 · 신청서 · 지원사업 신청서 [붙임2] 참조 ·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[붙임2] 참조 · 온라인 입력 · 간소화 ·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[붙임3] · 시스템 파일 업로드 · 추가 · 서류 · 1. ·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) [붙임1] 참조 · 서비스 이용 · 2. · 사업자등록증(명원), 3개월 이내 발급본 · *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· 3. · 대상제품 설명&판매자료 [붙임1] 참조 · * Fast Track 해당시 수출증빙으로 갈음 · 4.

신청 전 확인할 점

  • ㅇ 당 기관은 제안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,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  • ㅇ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(변경 포함)한 사항의 투입인력·투입기간·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  • ㅇ 당 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지원기업과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, 해당 거래의 적발시 선정 취소,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 가능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  •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,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  • 무단선점 대응(Fast Track) 유형은 기업부담금(현금) 납부기간 연장 불가
  • ④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
  • ㅇ 기업부담금: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,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  •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최대 3년)

첨부문서 미리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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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원문
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· 최종 확인: 2026-11-04

강원특별자치도 · 강원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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