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(강원연계)

지원금액·한도

기업당 1,000만원

접수기간

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[붙임3] ·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1. ·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) [붙임1] 참조 · 서비스 이용 2. · 사업자등록증(명원), 3개월 이내 발급본 * Fast Track 해당 시 예외적으로 3개월 초과 발급본 인정 · 서비스 이용 3.

신청대상

ㅇ 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·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· 과제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관 ·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에서 희망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· K-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8조에 의해 사업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· ㅇ 과업추진 시 주의사항 · IP 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, ·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,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

지원내용

ㅇ 해외 진출(예정) 중소·중견기업이 전문가(특허법인 등)를 통해 현지 K-브랜드(상표·디자인 등) 지재권 분쟁에 대비·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공동의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· [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내용 ] · 구분 · 지원유형 · 지원내용 · 사업비(건당 최대) · 개별대응 · 공동대응 · 분쟁 · 대응 · 무단 · 선점 대응 ·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, 선등록대응 전략 ·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· 4,000만원 · 6,000만원~ 10,000만원 ·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대응 전략 · 위조·형태 · 모방 대응 · 온·오프라인 위조상품 및 형태모방 유통 대응 전략 · 5,000만원 · 7,000만원~ 10,000만원 · 권리 · 보호 · 일반제조 분야 · 해외 상표권 보호 전략 · 1,200만원 · 기업당 1,000만원 · 해외 디자인권 보호 전략 · 3,000만원 · 콘텐츠 분야 · 중장기 IP 보호 전략 · 해외 IP 보호 전략 · 역공격 대응 ·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대응 전략

신청방법

ㅇ 사업관리시스템(https://www.ip-navi.or.kr/ipdrms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(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방문·우편 접수 불가) ·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[붙임7] 참조 ·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,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· 【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】 · 구분 · 제출서류 · 일반 신청 · 간소화 신청 · 제출 · 방법 · 필수 · 해당시 · 신청서 · 지원사업 신청서 [붙임2] 참조

주요 제출서류

준비(지원기업 지식재산권, 침해여부 또는 사용계약 입증) · ㅇ 세관 등록(지재권 현황, 지재권 사용가능한자 및 침해 가능성 있는 수출입자 등) · (선택) 협상전략 · 무단선점 대응’【선택 과업 】참조 · 2-2 · 위조·형태모방 역공격 대응전략(개별/공동) · ◈ 역공격 대응전략은 ‘1-2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(개별/공동)’ 과업 내용을 참고하여 수행 · 3-1 · 일반제조 분야 상표 보호 전략(개별/민관협력형) · 기본 과업 · 배경 및 현황 분석 · ㅇ 지원기업 현황 분석 · 기업 기초정보, 해외 권리화 니즈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등

문의처

영업비밀센터 (02-6196-2025) · (유의사항)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시에만 가점 적용 · 8 ·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· 2점 · (발급기관)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· (증빙서류) 넷제로 챌린지 X 선정서 · (유의사항)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· 9 · MOU 체결 기관·업종단체 추천기업 · (발급기관) 하단 표 참고 (지방정부 연계 지원 참여기관 제외) · (증빙서류) 당해연도 발급기관 추천 공문 · 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