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] 2026년 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(강원연계)

사업개요

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「K-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수시 공고합니다.

신청 전 확인할 점

• ㅇ 당 기관은 제안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,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• ㅇ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(변경 포함)한 사항의 투입인력·투입기간·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• ㅇ 당 기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지원기업과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, 해당 거래의 적발시 선정 취소,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(기업부담금 포함 가능)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
• o 당사는 선정 결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협약일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급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선정 결정 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함
• o 당사는 지원사업 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할 것이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
• o 당사는 수행기관이 당사를 대리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로 완료계 및 정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, 보호원은 수행기관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(현금)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
• o 당사는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,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수행기관과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요구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수행기관에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의 적발시 선정 취소,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·환수,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,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
• 사업비 = 정부지원금 + 기업부담금(현금, 현물)